어쩌다 공시담당자 생존기 - 그거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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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담당자 업무 커뮤니티(네이버카페 또는 오픈채팅방, 이하 '커뮤니티')에서 질문 글에 답할 때 가장 자주 꺼내는 이야기다. 매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2024 코스닥시장상장관리해설서'와 '2024 기업공시 실무안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을 각 상장기업 담당자에게 보내주고 우리 실무자들은 보통 그걸 '거래소 책자'와 '금감원 책자'라고 부른다. 그 내용은 각 공시 업무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각각 500~600쪽 정도 되는데 예시로 조금만 발췌하자면 이런 식이다.

(...) [공시 제목]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에 관한 자기자본 대비 100분의 5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취득 또는 처분의 결정이 있을 때 사유 발생 당일까지 신고한다. (이하 추가 설명과 각종 유의사항)

상기 예시와 같이 '책자'에 기술된 내용은 어떤 경우 공시(상장공시, 발행공시, 유통공시, ...)를 해야 하는지 그 요건에 대한 안내다. A와 같은 상황인 경우 A에 대한 내용을 B와 같은 공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 말인즉슨 A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공시담당자가 아니시면, 무슨 소린지 몰라도 업무와 일상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풀이해서 적는 이유는 요즘 들어 업무의 가이드 내지 매뉴얼이 대체 어느 선까지 얼마만큼에 걸쳐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좀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가령 매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실적 공시(사업보고서 등)에는 등기임원들이 그 해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적는 곳이 있다. 특히 임원 개인이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을 때는 그 개인별 세부 내역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커뮤니티 댓글이었던가 카톡이었던가... 이런 말이 보였다.

"5억 원 미만 보수인 임원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공시대상기간 중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임원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라면 5억 원 이상인 경우 내역을 쓰라는 문구 자체에서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답을 스스로 파악하겠지만, 세상에는 "5억 원 미만의 보수를 지급받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문화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을 뿐이지만, 어떠한 해석이나 그 이상의 설명의 여지도 없이 '쓰여 있는 거 보시면 된다'라고 답할 만한 질문이 공시 담당자가 되고 나서 커뮤니티에 관여하게 된 지난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일종의 경향성이 느껴진다. "책자 000p 보시면 됩니다", "그거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답이 있습니다", ... 누군가 답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불안한 것일까? (공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불안이 흔히 생길 수는 있다) 아니면 실무 안내 자료가 너무 불친절한 것일까? (아무래도 법령과 규정은 특성상 내용이 딱딱하게 다가오거나 구어적이지 않을 여지가 많다) 아니면 스스로 사고 및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 (나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을 들여 답변을 해주면 가끔 이렇게 되돌아온다. "그렇다면 ***가 ~~~인 경우가 아니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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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cosmos-j/1693

그거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